서초·강남·송파구를 일컫는 이른바 ‘강남3구’의 지난해 말 기준 세금 체납액이 서울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상습·고액 체납자들은 수입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이들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추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체납액이 서울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상습 체납자들은 수입차를 운영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적극적인 과세추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보다 684억 원이 늘어난 8조232억 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 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 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 원 중 강남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 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 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5000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이었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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