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포츠토토’의 사업자 선정 문제가 제기됐다. 특정 대형 은행으로 제한된 과도한 입찰 조건에 입찰 참여 업체 간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사업을 진행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검토를 국회에 약속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도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조건이 갑자기 달라졌다”며 “’지점 600개 이상을 보유한 은행’으로 갑자기 입찰 자격이 변경되며 ‘사업 몰아주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지점을 6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 대형은행 6곳뿐인데, 이마저도 기존에 다른 복권 사업을 하는 은행과 복권사업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은행을 제외하면 실제 입찰에 나서는 은행이 1~2곳으로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염 의원은 “복권사업자는 기술성과 도덕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선정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입찰 조건에서는 대형은행 1~2곳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출혈 경쟁은 결국 사업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제안요청서’를 통해 참여업체가 협약할 수 있는 자금대행사 자격요건을 전국 지점 수(출장소 포함) 600개 이상의 은행으로 제한했다. 직전 입찰(2014년)에는 없던 규정이었다. 반면, 스포츠토토와 달리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금대행사를 은행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범위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했다

염 의원의 질의에 조재기 진흥공단 이사장은 “지금 입찰이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달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도 “조달청과 협의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염 의원은 조 이사장의 답변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국정감사의 의미가 살았다”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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