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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퇴] 지명부터 사퇴까지… 두달간의 기록

  • 조국,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
  • 기사입력 2019-10-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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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제목의 사퇴서를 읽은 뒤 결국 사퇴했다. 취임 35일, 지명 65일만이다. 조 장관의 취임 후 진보진영은 조국 수호를, 보수 진영은 조국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각각 수백만의 참석인원을 주장했고 나라는 양분됐다. 조국 장관 임명 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을 거듭했으며 14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인 1%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8월 9일 지명 직후부터 쏟아진 의혹들=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8월 9일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졌고 조 장관은 "논문 표절 의혹은 이미 무혐의"라며 적극 반박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을 떄도 조 장관은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며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논문의혹과 사상문제 등은 향후 전개된 검증의 서막에 불과했다. 8월 15일 조 장관 일가가 72억원 펀드 투자 약정을 맺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19일에는 조 장관의 딸이 황제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조 장관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의 제1저자에 등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학금 의혹은 입학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조 장관의 딸과 관련한 의혹들은 '교육 기회 공정'에 민감한 대한민국 사회의 '역린'을 건드리면서 메가톤급 후폭풍을 불러왔다. 조 장관의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고려대와 서울대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최되기 시작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아이 문제에 대해 안이했다"며 "심기일전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9월 2, 3일 예정됐던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야의 의견차이로 진행되지 않자 조장관은 9월 2일 무제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6일로 합의하면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임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장관을 결국 임명했다. 임명직전인 8일에는 딸 조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자유한국당, 시민 단체 등이 조 장관 일가를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중인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조 장관 일가가 운영중인 웅동학원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조 장관 임명 됐지만, 나라는 진보 vs 보수로 극한 대립=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제기는 임명 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청문회 당시 의혹이 쏟아지고, 임명 뒤에는 이와 관련된 의혹제기가 잦아들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조 장관을 옹호하는 진보진영과 조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 진영이 모두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서초동 수백만, 광화문 수백만 등 진영간 세대결로 흘러갔다.

진보진영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으로 모여들었다. 특히 9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정문앞에서 있었던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진보, 보수세력간의 '세대결'에 불을 지폈다. 당시 행사를 주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 행사에 2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은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맞불을 놓았다. 보수 진영은 이달 3일 광화문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300만명 이상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진보 진영과 보수진영의 집회를 통한 세대결은 지난 12일까지 이어졌다.

조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이달 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로 옮겨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결국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임명된 이후, 35일 만에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했다. 리얼미터는 14일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35.3%, 한국당은 전부보타 1.2%포인터 오른 34.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YTN 의뢰를 받아 지난 7∼8일과 10∼11일 전국 성인 남녀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7개월만에 최저치, 한국당의 지지율은 5개월만에 최고치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참조.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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