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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잡이 특수부, 사라지나…3개 검찰청만 빼고 전부 폐지

  • 기사입력 2019-10-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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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 위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가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12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법무부는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관계자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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