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민기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고위 공직자를 국민의 손으로 뽑는 국민추천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를 통해 뽑인 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추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민추천 인재 추천·선임 현황’에 따르면, 국민추천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인재 4322명 가운데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인원은 13명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명만 뽑혔다가 이듬해 2016년 12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뽑힌 인원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추천제는 개방형 직위, 정무직,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의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다.

국민추천제 도입 이후 총 125건의 추천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120건은 2015년(53건)과 2016년(67건)에 집중됐다. 2017년엔 단 3건의 추천이 있었고, 지난해와 올해도 각각 1건의 추천만 있을 뿐이었다.

개방형 직위를 포함해 국민추천제로 뽑힌 공직자는 모두 633명이었다. 시험선발위원회가 5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이 55명, 자문위원회 등 기타가 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공공기관 임원 및 추천위원회이 15명, 개방형 직위가 13명이었다.

김 의원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든지, 과감하게 폐지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인재발굴 제도를 개발하든지 선택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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