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나라의 상품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업간의 경쟁과 경제활력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창간호에 실린 ‘OECD 2018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의 산출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PMR 지수는 1.69로 OECD 평균(1.40)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34개 주요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5년마다 회원국 및 기타 주요국의 상품시장에 대한 경제적 규제 현황을 조사해 이를 지수화한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8년 규제지수를 산출한 결과 터키가 2.28로 34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영국이 0.79로 규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1.07), 스웨덴(1.17), 노르웨이(1.19), 네덜란드(1.22), 핀란드(1.31) 등 북유럽 선진국들의 규제지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왔고, 독일(1.31), 호주(1.21) 등도 OECD 평균에 비해 규제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폴란드(1.45), 멕시코(1.60)도 한국보다 규제정도가 낮았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가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온 것은 ‘진입장벽’ 분야의 규제강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진입장벽 분야 규제 수준은 1.72로 34개국 중 두번째로 규제강도가 높았고, OECD 평균(1.1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장벽’과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항목의 지수가 각각 2.59와 1.49로 두 부문 모두 34개국 중 두번째로 규제강도가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들 규제강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위스의 경제분석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생산물시장의 경쟁력은 조사 대상 141개국 중 59위에 머물러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종합 경쟁력이 13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생산물시장은 매우 낙후돼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독과점의 수준은 141개국 중 93위를 기록해 생산물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됐고, 관세율(91위), 관세의 복잡성(83위),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정도(77위), 조세 및 보조금의 경쟁왜곡 영향(61위)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업계의 경쟁도 48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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