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정지출이라도 정부소비는 경기 부양 효과가 분명하지만 정부투자는 이 효과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가 효율적 경기부양을 위해선 투자보단 소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9월호에 실린 ‘FAVAR(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모형)를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 논문(김원기 전남대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정부소비의 1년 누적지출승수는 0.55로 1년여의 시차를 두고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정부투자의 경우 지출승수가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 등 유의한 부양 효과가 발견되지 못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00년 이후의 국내총생산(GDP), 물가, 실업률 등 167개의 거시 변수가 활용돼 도출됐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로 나뉘는데 정부소비는 정부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고, 정부투자는 인프라 구축과 향후 대비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설과 설비, 기간시설 등에 대한 지출을 가리킨다.

정부지출 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광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건물건설, 토목건설 등이 수혜를 입는 업종으로 조사됐다. 특히 토목건설의 수혜도가 높았다.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은 정부지출로 되레 생산이 감소하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보다는 정부소비가 산업별 GDP에 확률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업, 제조업, 건물건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지출 후 4~5분기 이후에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농업,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GDP가 감소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정부소비의 경우 비교적 경기부양효과가 뚜렷한 반면, 정부투자의 경우는 정부소비에 비해 경기부양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정부투자의 경우 승수효과가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축효과(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발생시키는 것)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소비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토목건설에 부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의 경우 토목건설을 제외하면 큰 부양효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