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100만원 이하 소액 채무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 채무자도 65%에 달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미수채권 기준)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전인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취급했다. 당시 학자금 대출 금리는 6~7%대로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2%대 금리보다 크게 높다.

주금공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9491명 가운데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65%에 달한다.

원금잔액을 보면 100만원 미만 채무자 기준 32억8100만원, 50만원 미만 채무자 기준 18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미수채권은 원금 113억원 규모지만 부대채무가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채무는 미수이자, 지연배상금, 대지급금을 합한 것이다.

정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 관련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금공 측은 “과거 공사가 취급한 학자금 대출은 현재 신청하면 원금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부실채무 전액을 탕감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오연주·이현정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