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쟁력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소부장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한 지 11일로 100일이 됐다.

우리 정부는 이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춧돌이 될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가동, 기술면에서의 ‘탈(脫)일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단락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할 실무추진단 신설은 정부조직 확대를 심의하는 행정안전부의 검토가 늦어져 당초보다 지연되는 등 일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무추진단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탈(脫) 일본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지원을 하게 되는데 3개월이 다 되도록 윤곽조차 없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담당조직 신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수출 통제 품목이 크게 늘어나 대응을 위한 조직신설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홍 부총리가 위원회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 위원장을 각각 맡는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민관합동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매년 각 부처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 관련 대응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우선,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지난 8월 2일에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5일에는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룬다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고,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실제로 제외한 같은 달 28일에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같은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2732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2조1000억원 규모로 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해외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우리나라 기업끼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