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이자가 원금초과
[헤럴드경제=오연주·이현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100만원 이하 소액 채무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 채무자도 65%에 달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미수채권 기준)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전인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취급했다. 당시 학자금 대출 금리는 6~7%대로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2%대 금리보다 크게 높다.
주금공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9491명 가운데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65%에 달한다. 원금잔액을 보면 100만원 미만 채무자 기준 32억8100만원, 50만원 미만 채무자 기준 18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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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미수채권은 원금 113억원 규모지만 부대채무가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채무는 미수이자, 지연배상금, 대지급금을 합한 것이다.
정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 관련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금공 측은 “과거 공사가 취급한 학자금 대출은 현재 신청하면 원금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부실채무 전액을 탕감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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