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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오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2기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 등을 의결한다.

경사노위는 이날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위원장이 주재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기는 지난 3월 11일 제3차 본위원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4월 29일 서면 형식의 제4차 본위원회를 했지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는 아니었다.

제2차(3월 7일)와 제3차 본위원회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회의는 경사노위가 출범한 작년 11월 22일 제1차 본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합의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보이콧으로 아직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하면 명실상부 사회적 합의로 인정돼 국회의 법 개정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경사노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 개혁 특위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포함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설치안, 일부 위원회 연장안 등을 이번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의 불참과 여성 대표 근로자위원을 아직 위촉하지 않아 현재 위원은 모두 16명이다. 여성 대표 근로자위원은 추천권을 가진 한국노총이 인선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2기 공식 출범의 의미를 띤다. 지난 8월 말 임기가 끝난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파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를 반려해 연임하도록 했다. 나머지 11명은 해촉했고 경사노위는 위촉직 위원의 대거 물갈이로 새로운 진용을 짜게 됐다. 2기 경사노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핵심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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