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총 3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가 하면, 5년간 버스 이용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경남 양산 통도사 입구에서도 있었던 교통사고 현장. A(75)씨가 몰던 차량이 인파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10만원짜리 교통카드 지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 보험증서 가입’을 증명하는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등장했다. 장농면허가 아닌 최근까지 운전을 한 자가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이끌어내기 위한 묘수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시작됐다. 경찰청은 국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 팔을 걷으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건수는 전년도 대비 5배이상 증가했다.

최근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중 교통사고 가해자는 2014년 2만275명에서 2018년 3만12명으로 급증했다.

지자체가 먼저 나섰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39곳의 지자체가 고령운전자(만65세 이상)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중이다. 지난해 1월 부산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시작한 이후, 천안시, 광주시, 대전시, 서울시, 서울 양천구, 강남구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질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면허반납시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면허 반납 수가 늘어났지만 ‘장농면허’를 반납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 7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해온 진주시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5년 동안 진주 시 내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천안시역시 자동차 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 10만원 교통카드 외에 20만원의 추가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천안시 제도를 시행한 4월부터, 9월말까지 474건의 운전면허가 반납돼, 전년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중앙정부도 거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센티브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됐다. 경찰청은 지난 9월에 국민참여예산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을 확정하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은 총 13억 9000만원으로 경찰청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나서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건수는 크게 늘어났다. 2018년 9월까지 6891건에 불과했던 면허 반납 건수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4만344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7월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 경찰청은 연말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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