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철도 유휴부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기준 철도 유휴부지는 2590만6473㎡으로 지난 2015년 1578만1972㎡와 비교해 63% 증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제천 단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유휴부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철도 유휴부지는 2590만6473㎡으로 지난 2015년 1578만1972㎡와 비교해 63% 증가했다. 이는 철도선형 개량, 대체노선 건설 및 영업선 폐지 등에 따른 것이다.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부지는 전체 유휴부지의 47%로, 1172만4391㎡ 에 달했다.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시행해왔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공모 추진하고 있지만, 유휴부지 활용도는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는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유휴부지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단 1건에 그쳐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로부터 받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서는 총 30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2018년 9건, 2019년 1건이었다.

이후삼 의원은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에 공익 목적으로 사업하게 되면 연 2.5%의 부지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는데,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선뜻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부지사용료를 1%로 대폭 인하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유휴부지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활동 실적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에 그쳤으며 작성된 회의록은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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