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소관 91개 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일부터 총 8일간 열린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법무부 장관에 초점을 맞춰 ‘조국 공세 국감’으로 끌고 갈 계획인 반면 여당은 ‘조국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또 한 번의 ‘조국 전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교육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핵심적인 사안과 직결된 상임위라는 점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고교서열화 해소 문제, 고교 교육체계 개편, 대입 제도 개선, 사학혁신 추진, 대학 재정난과 구조조정 등 교육현안 이슈들이 ‘조국 논쟁’에 가려 제대로 다뤄질지 우려되고 있다.

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서울대·부산대 등 교육부 소관 91개 기관, 249명의 기관증인이 2일부터 총 8일 간 국감을 받는다.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실 관계자는 “원내지도부에서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에 집중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실도 “조 장관 자녀와 관련된 학교가 10개가 넘고, 국감에서 따질 게 많아 자료 요청 중”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와 홍신학원 의혹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의 마지막 교육위 국감이 ‘자녀 의혹 국감’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였다.

무엇보다도 교육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8월6일)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8월14일)에 이어 사학혁신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연내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국감에서 꼼꼼히 살펴볼 내용들이 많다.

또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강사법과 관련 지방대 고사 위기, 대학 재정난 등 대학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도 다뤄야 하지만 관련 자료 요청도 미미한 상황이다.

‘조국 정국’에 매몰돼 고등교육 현안이 묻히면 대학가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대와 부산대 등 복수의 관계자는 “야당 자료 요청서 대부분이 조국 장관 관련 자료 요청”이라며 “대학 교육의 질과 미래에 대한 자료 요청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고교 교육체계 개편과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이번 국감에서 또다시 ‘조국 청문회’를 시청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1, 초4, 유치원생의 세자녀를 둔 김서연(서울 마포구)씨는 “올해 사립유치원과 자사고로 시끄러워 불안했는데 국감을 앞두고도 온통 조국 자녀 의혹만 나오고 있어 답답하고 지겹다”고 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조 장관의 의혹에 대해 추궁할 권한과 책임은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 분야 개혁안 마련에 우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