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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본 윤석열 “검찰개혁, 국회 결정 받들 것”…文정부 한계 간파(?)
공수처·수사권 조정등 개혁법안
야당 합의없이 법제와 불가능해
촛불집회에도 입장변화 無 시사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결정’이라는 주목을 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은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사상 소유의 검찰청 앞 대규모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한 검찰개혁 관련 제도변경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 여당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파고든 셈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부터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28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적폐청산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부근 도로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장했다.

주최측은 오후 7시 전후 100만명에 이르는 인원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버스를 대절하거나 개별적으로 상경해 합류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검찰개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면서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히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당시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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