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외국인력 유치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외국인력 배정시 인력이 부족한 업종 및 직종에 포함된 기업들을 우대하는 등 현장수요에 맞춰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숙련 외국인력의 재입국 절차도 간소화된다. 우수한 외국인재 영입을 위해 ‘우수인재 비자’가 신설되는 등 인재 유입 촉진책이 도입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외국인정책 개편방안’은 올 7월 기준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88만4000명으로 내국인 취업자의 3.3%에 달하지만, 현장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고학력·고임금의 전문·숙련 인력 유치가 부진하다는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편 방안을 보면 현장 수요에 맞춰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도록 선발·알선 시스템이 구축된다. 뿌리산업 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송출국 또는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시 3개월 간의 사업주 훈련이 지원된다. 또 고용센터가 3배수로 직접 알선하는 현행 제도를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강화된다.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배정을 위해 인력이 부족한 세부업종 및 직종에 포함된 기업은 외국인 고용의 우대를 받게 된다. 중기적으로는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통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귀국자 대체수요 및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파악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업종·직종·지역별 인력 수급을 전망해 5년간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고 경기상황까지 반영해 매년 도입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숙련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줄국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현행 3개월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선발 요건에 외국인의 숙련도가 추가되며 대상 사업장의 확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우수 외국인재의 유치를 위해 임금·학력·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설되는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하고 장기체류, 가족 동반·취업 허용 등 선별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우수 외국인재 자녀에 대한 고용·거주 삼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적응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