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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민생법안·예산, 조국과 연계말라”…특검·국정조사도 거부

  • - 민생법안·예산 처리 촉구한 민주당
    - 야권의 특검·국정조사 요구는 거부
  • 기사입력 2019-09-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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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민생법안은 정쟁대상이 아니다”며 “비쟁점 순수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할 건 일하면서 가자는 취지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이 요구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서로 해낼 것은 해내면서 전체적으로 20대 국회 결산에 임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쟁점 법안은 불가피하게 (조 장관 국면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지만, 비쟁점법안은 연계하지 말자는 제안”이라며 “예산안의 경우에도 (법정 시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형태든 의결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합의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법대로 의결되는 과정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 관계가 악화되면서 야권이 ‘비토(거부)’를 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점을 강조해 야권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이 조 장관을 겨냥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 사건의 발단은 한국당의 고소고발이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조 장관이 피의자라며 보이콧을 검토했고, 반대한다고 했다”며 “검찰수사를 근거로 정치공세를 편 것이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에 대한 신뢰”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신뢰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데, 수사결과를 보지도 않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심각한 모순”이라며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정쟁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수사 결과를 본 뒤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수사를 시작하도록 한 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주장이라기 보다 정쟁”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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