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숨긴 소득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금탈루율은 53%에 이르렀다. 세무당국이 다시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5-2018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 1조2703억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2조3769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총 소득의 46.6%만 신고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2009년 3000억원 수준이던 탈루소득은 2013년부터 매년 1조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누락시킨 소득만 해도 5조5743억원에 이른다.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 유명 프로 운동선수, 학원강사 등과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 기타 업종 종사들이 1조7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 수입 업종의 탈루소득은 993억원에 이르렀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고소득자들은 929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고소득 사업자의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은 53.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세금탈루율은 2013년 47%에서 2014~2016년에는 43%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7년부터 50%대로 크게 높아졌다. 탈세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로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무당국은 탈루소득 1조2703억원에 대해 세금 6959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걷은 금액은 4185억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60.1%로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2008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00년대 후반 80%대에 머물던 징수율은 2015년부터 60%대에 머물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층의 소득 탈루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며 "흔히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탈세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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