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청와대의 임명 발표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제가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도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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