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청와대의 임명 발표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국(5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문재인 정부 두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지난달 9일 장관에 지명되고 ‘가족 사모펀드’, ‘딸 의학 논문 1저자’ 등 논란이 벌어진 지 한달 만이다.

부산 출신의 조 후보자는 부산 혜광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4년 서울대 법대 부교수로 임용됐다.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대표적인 진보법학자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형사정책학외 인권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인 2000년 초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인권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명박 정권 시절 친정부 성향의 현병철 위원장이 부임한 뒤 인권위가 사실상 파행하자 사표를 던지며 반발하기도 했다. 대학원 재직 때는 유시민 전 장관, 은수미 현 성남시장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가담했다. 1993년 울산대 교수 신분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부산 출신의 조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특히 검찰개혁안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로 꼽힌다. 2011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 대통령,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개최한 ‘검찰개혁 콘서트’ 진행자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비대한 권력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장관 지명 후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고, 경찰에 자체적인 사건 종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밝혀왔다. 1차적인 수사권한은 경찰에 부여하지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유지한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프로필

▷1965년 부산 출생 ▷혜광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울산대 법학과 교수 ▷동국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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