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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檢 연일 저격…“권력기관 오만함 재확인”
-“대통령 인사권·인사청문회권 존중 않는 모습 봤다”
-“檢, 대통령 시간 관여 않길…野, 태도 분명히 해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은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번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검찰에 맹공을 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청문회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이번에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합법적이고 겸손한 권력 행사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송구함을 표시하며 대통령의 이번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특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시제도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제도 개혁에 다시 한번 나서겠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며 “그러려면 우선 검찰은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검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행정 전반의 개혁을 위해 장관 자리에 위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검찰수사를 순수하게 지휘하면 되고, 조국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탈검찰을 비롯해 비대해진 검찰권력과 민주적 인사와 통제를 통해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거듭 태어나는 검찰개혁을 꿋꿋하게 주도하면 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발(發)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발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되고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확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신들을 견제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되지 않길 바란다. 이게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이라며 사실상 경고장을 던졌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청문회를 하자고 합의해 놓고 청문회를 안한 것 처럼 행동하면 안된다. 그것은 정치에서 모순”이라며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한국당은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 된다”며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한국당이 결정적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따로 떼어 놓고, 오직 정쟁으로 일관하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한없이 깊어지게 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핑계로 또 그것에 기대어 후보자의 진실과 관련한 모든 걸 막무가내로 뒤엎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결국 청문회는 국회의 몫이고 수사는 검찰의 몫이다. 한국당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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