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정조준하고 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향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불법을 가리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를 10일 이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2부 외에 특수3부 인력도 일부 이 사건에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과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정 교수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우선 적용해 기소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상을 사용했다면,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위조사문서 행사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범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 정 교수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 사문서위조 혐의는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관련 사건을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는 단독관할이긴 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령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 예규 제12조는 1심 단독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나 ‘그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정했다.

검찰은 아울러 사모펀드 부적절 투자 과정에 정 교수가 얼마나 관여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정 교수는 펀드와 관련해 우회상장 의혹이 일고 있는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이러한 자문업무는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세금신고까지 했다”며 “더블유에프엠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 조 후보자 보유의 주식을 매도한 다음, 자신과 두 자녀의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대표로 알려진 조 후보자 5촌조카 조모 씨의 권유에 따라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루업1호’에 1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투자약정금은 조 후보자 신고재산인 56억 원보다 많은 74억 원이라 사모펀드 수익률과 관련해 사전논의하거나 이면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 정 교수가 조 후보자의 주식처분 전인 2017년 3월 동생 정모 씨에게 3억원을 빌려줘 코링크PE 지분을 사게 한 정황도 확인돼 의혹이 커졌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만약 조 후보자가 임명이 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법무부장관의 가족이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검찰이 만약 재판에 넘긴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영장을 청구하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추가혐의와 관련한 영장 청구가 되면 영장전담판사가 별도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동양대 압수수색 전에 정 교수가 데스크톱을 빼돌려 증거를 은닉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몸이 좋지 않아 김씨가 운전을 해줬고,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데스크톱이 김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사실이 알려져 증거인멸 의혹이 커졌다. 특히 김씨는 조 후보자 가족의 자산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주말 사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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