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격요건 등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들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안심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제한된 재원 범위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 비용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2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서민안심대출의 신청추이를 보며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간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은 9일 현재 2685명의 동의를 받았다.

시장변동성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유도한다는 취지도 공감대가 약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47.6%에 달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고정금리는 금리가 올라갈 때 방어하는 것처럼, 내려갈 때도 스스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다만 정부 지원이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변동금리, 유주택자 쪽으로만 쏠리는 모양새에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도 은행과 채권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을 내어주고, MBS를 떠안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MBS 보유 부담, 이자손실 등이 생긴다. 내년에 예고된 대규모 적자국고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20조원 MBS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채권시장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은행의 MBS 의무보유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 국고채 시장은 주요 매수주체인 은행권의 매수부진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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