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는 장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내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을 둘러싼 담론이 잇따르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미 비핵화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CRS는 지난 6일 업데이트한 ‘비전략 핵무기’ 보고서에서 “많은 분석가는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 핵무기의 신뢰성을 자신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그들 자신의 핵무기를 획득해야 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CRS는 특히 “그러한 계산은 일본과 한국에서 명백할지 모른다”며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핵무장한 이웃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CRS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비전략 핵무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됐다. 이는 비건 대표가 북한을 향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나서라고 촉구한 의도와는 온도차가 난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언급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CRS는 “최근 몇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비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심지어 한국의 자체 핵능력 개발을 요구해 왔다”며 “이런 관점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일부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비건 대표는 한 강연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현재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실패하면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핵 개발을 위한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건 대표는 특히 한국과 일본을 예를 들며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뒀다면서 “하지만 핵무기가 그들의 영토에서 단지 단거리탄도미사일 비행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이 지속하겠느냐”며 북미 비핵화협상 실패시 한일에서 핵무장론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일의 핵무장을 경계하는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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