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는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과 관련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권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했고, 야권은 “이런 데도 더 버티겠는가”라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권은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는 반응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끝끝내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결과는 오늘 들려온 것과 같이 검찰의 조국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씨에 대한 표창장 위조 혐의로의 기소”라며 “이런 데도 더 버티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법질서와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허물어뜨리려 하는가”라고 했다.

특히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다”며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직후보자를,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지명철회로써 이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의 합당한 결론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당연한 결과다”며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공정 사회를 위한 상식적인 검찰 수사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 당정청과 많은 여권 유명 인사들까지 총동원되어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6일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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