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일 “개방과 협업이 가치창출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플랫폼 시대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정부 자체가 정책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2020년 예산안도 ‘혁신 원리’에 입각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무는 다부처 융합예산 편성에 힘썼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기재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5일부터 이틀간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국제재정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플랫폼 시대에는 정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역시 플랫폼 원리에 부합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플랫폼 시대의 재정혁신 방안’으로, OECD와 영국·스웨덴 등 해외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와 조세재정연구원 등 한국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특히 주요국 공공혁신을 직접 기획·설계하고 실행과정에 참여한 현장 책임자들이 생생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유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구 차관은 다부처 융합예산의 예로 창업기반 구축~연구·개발(R&D)~사업화의 전과정을 연계·지원하는 교육부·과기부·중기부 3개 부처 공동의 실험실·대학 창업과정 지원사업과, 여러 부처가 지원대상국 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하는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들었다.

그는 또 “재정당국이 보다 유능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4차산업 신기술을 재정업무 전과정에 도입하는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올해부터 본격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시스템이 부처간 협업을 고도로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개방과 융합에 기반한 주요국의 재정혁신 사례와 경제·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투자와 구조조정 방안, 기술·고용구조 등 변화에 대한 재정의 선제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에드윈 라우 OECD 공공거버넌스국 예산·공공지출부장은 “하향식으로 예산을 배분하거나 기술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화된 프로젝트 투자 등 기존 재정방식은 위험과 실패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스테인 브루커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겸 ‘일의 미래’ 이니셔티브 총괄은 “기술변화와 세계화로 일자리 파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지난 수십년간 OECD 국가들의 고용은 증가했다”며 “하지만 사양산업과 쇠퇴지역 확대 등 저숙련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