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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부에서도 ‘조국 사퇴’ 목소리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검찰이 조 후보자 임명에 동의한다 생각할까 두려워”
다른 검사 3명도 동조 댓글, 후속 사퇴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아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52)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검찰 내부 구성원을 질타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직 집단행동 조짐은 없다.

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임무영(56·사법연수원17기) 서울고검 검사는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다.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를 향해서는 “의혹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 비리, 웅동학원 토지 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며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었다면 그 중 한 가지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 후보자보다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다. 그간 의혹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볍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이어갔다. 임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후보자는)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대학 동기로서 “(조 후보자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보면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 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검찰 내부 구성원의 반응은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임 검사 이후 글을 써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검사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임 검사 글에 대한 댓글로 ‘논리적으로 잘 썼다’는 반응이 더러 나왔다. 또 ‘궁불실의 달불이도(궁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으며, 잘돼도 정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 ‘교언영색(남에게 아첨하는 말과 태도)’의 한자성어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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