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복지기준2.0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단체 원탁회의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것으로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도출했다. 향후 4년 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별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목표(12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18개)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 분야는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설정하고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시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했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비닐하우스와 같이 부적절한 곳에 거주하는 시민이 없게끔 ‘부적절한 거처’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나 자격 조건이 달라지는 등의 이유로 생길 수 있는 서비스의 간극을 메워 ‘끊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분야에서는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기초를 둬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한 지역 격차를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학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투자해 모든 시민이 지역과 무관하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누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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