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후 불과 2개월만에 다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세계경제 둔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대내외 불활실성과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심화하며 최악의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까지 제기되자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가 당분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를 살릴 뾰족한 방안도 보이지 않아 이번 추가 부양책이 경기하강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지난 2개월 동안 관계부처가)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어려운 속사정을 내비쳤다.

실제로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투자·소비가 모두 부진한 상태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고, 최근에는 감소폭이 두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와 건설 투자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올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소비는 그나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대외여건은 더욱 불확실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은 글로벌 헤게모니(패권)를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을 띠면서 환율 부문으로 확대되며 장기화하고 있고, 2개월을 넘긴 한일 경제전쟁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경제 주체인 기업들은 투자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 여건 악화로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우리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단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생산인구 등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 디플레 우려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디플레에 빠지면 통화·재정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가 후퇴하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재정은 이미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해 하반기에는 추가 집행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5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도 경제기조를 돌려놓을 만한 규모는 아니다. 세수가 정체한 상태에서 적자를 더 늘리면서 재정을 확대하기도 만만치 않다.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외여건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들도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추가 대책도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미시적인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하강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