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내년으로 계획했던 공공기관 투자 가운데 1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연내에 총 55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연말까지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당초 계획했던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3조6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10%를 지원(환급)해주는 ‘소비 인센티브’ 규모를 당초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로 했다. ▷다음달 12일까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 한시 폐지 ▷햇살론 3000억원 확대 ▷출퇴근 및 통학용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온누리상품권 2000억원 확대 ▷철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할인상품 개발 등도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투자·내수·수출 활성화와 재정보강 등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이라며 “지난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가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민간·지방 등의 투자 활성화 ▷가계소비와 관광 등 내수 활성화 ▷기금을 포함한 재정집행 강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 부문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기관 투자 54조원을 100% 연내 집행토록 하고, 내년 계획분 가운데 1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연내에 총 55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민자사업 13조2000억원과 그동안 발굴해 지원한 민간 투자프로젝트 16조1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연말까지 4단계 민간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재정보강 측면에서는 중앙재정과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지자체의 추가 추경 편성을 독려해 당초 계획했던 예산과 추경의 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1조6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구조조정 지역 등에 대한 목적예비비 편성을 확대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와 관련해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에 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등을 추진하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 확대 등 철도 할인상품 개발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이어 정부는 이달 중 수출시장 구조혁신방안 등 수출활력 제고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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