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전달하며 조 후보자 문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공이 넘어갔다. 청와대는 남은 사흘동안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합의 답보 상태를 지속하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 “사흘의 시간 동안 여야가 합의한다면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국회가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여야 정쟁으로 임명을 더 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지만, 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합의가 늦어지며 조 후보자가 여당과 함께 자청해 청문회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하며 장관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당시는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청문회 일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 중재안까지 나온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을 청와대로서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불문하고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임명은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막판까지 국회 청문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문회와 무관하게 청와대의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 재송부 요청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애초 재송부 시한을 사흘 정도만 주는 방안을 고려했었지만, 대통령의 순방 일정 탓에 순방에서 복귀하는 날에 맞춰 나흘로 재송부 시한을 결정했다. (청문회는)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최종 임명 시점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나 원내대표, 여상규 법제사법 위원장, 김진태 의원. [연합]

최종 시한이 결정되면서 여야가 막판 협상에 성공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전에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그간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야당에선 “주말에라도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야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순방에서 귀국하지만, 실제 임명은 업무를 시작하는 9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말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오는 주말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미 예고한 상황이라 주말 청문회는 고려 대상조차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주말에 소속 의원들이 대다수 참여하는 장외집회를 이미 예고했는데, 주말에 청문회를 열자는 것은 여당과 일부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미 증인 채택에 5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 상황인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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