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의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 합의 등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4일 보도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이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한국 결정에 달린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4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조기반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며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 놀랍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작년 11월 이임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재직중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기존 계획보다 빨리 추진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 미 2사단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완료했다”며 “용산기지도 잔류를 합의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사 평택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새로운 시간표가 생겼다”며 “필요한 가용자원 등 세부내용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또 “용산기지 이전 시기는 연합사 본부의 새 장소 이전과 지속운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요 결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사의 구체적 이전 방법과 이전 뒤 평택 기지 내 위치 조정, 한국군 장교들의 주거문제 등 한미 간 조율에 따라 이전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는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사를 2021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의 완전한 반환 시기는 환경영향평가와 복원사업 등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군기지 반환 시점과 관련해 “미국이 부담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조치를 한국이 한다면 빠른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율된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한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복원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된 뒤 시작한다”며 “실제 기지 반환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이 모든 기지의 환경영향평가와 복원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한국이 견지하고 있는 한 조속한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용산기지의 경우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시작이 가능하고 환경복원사업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반환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 예정인 80개 미군기지 중 아직 반환되지 않은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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