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업에 대한 높은 세수 의존도는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GDP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분석’을 통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 중 6위이며,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일본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 순위는 2010년 7위, 2014년 9위를 기록하며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2015년부터 재상승하며 2017년 OECD 6위를 기록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순위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분석된다.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2015년 2.7%로 저점을 나타낸 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 3.0%, 2017년 3.2%로 2년간 계속 상승했다.

한경연은 2010∼2017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 변화를 4가지 구성요인 별로 분석한 결과 과세소득 비율 상승이 주된 배경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소득공제 등이 축소돼 기업 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뜻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간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평균 8.9% 증가한 가운데, 과세소득 비율은 연평균 7.3% 증가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어 과세소득 비율 상승이 GDP대비 법인세 비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속해 상승한 2016년과 2017년의 구성요인별 기여도를 측정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명목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2016년 10.2%, 2017년 7.7% 증가했는데, 과세소득 비율의 기여도는 2016년 6.3%, 2017년에는 7.8%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여율은 2016년 64.9%에서 2017년에는 105.8%로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상승을 주도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