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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보복’이후 농산물 수출 차질...농업분야 구조개혁 과제 산적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김현수 제65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현수〈사진〉 제65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인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2일 국회를 찾아 이미 장관으로서 바쁘게 움직였다.

행정고시 30회 출신인 김 장관은 1987년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32여년간 식량 정책과 가축 전염병 방역, 통상 분야 등 농정분야에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았다. 때문에 행정역량은 차고 넘치지만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외 협상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우선, 일 욕심 많기로 소문난 김 장관 앞에는 실제로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배제 가능성 등 대외 악재속에서 국내 농업의 대대적인 구조변화를 이끌어내야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 WTO에서 우리나라 등 11개국을 개발도상국 지위에 무임승차해 있다고 지목하면서 정리시한으로 90일을 제시했다. 따라서 내달 23일까지 우리 정부는 농업분야 개도국을 졸업하고 선진국 그룹으로 적을 옮길지 결정해야한다. 해당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무역보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개도국 지위 배제’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조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따른 불똥이 우리 농산물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신선식품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해당 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다. 직불제 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쌀 목표가격도 현재 정부안(kg당 19만6000원)에 대해 야당이 합의하지 않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곧 올해 쌀 수확을 시작하는 만큼 농가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 확정이 시급하다.

의원 출신인 이개호 전 장관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4% 늘리긴 했지만 전체 증가폭(9.3%)에 다소 못미쳐 아쉬움이 없지 않다. 김 장관 역시 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김 장관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 특히 차관시절 8개월 여 간 장관 직무대행을 하면서 가축질병, 살충제 성분 계란파동, 붉은 불개미 출몰 사태, 채소수급 등 민감 이슈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이낙연 총리로부터 몇차례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우리 농업의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 농정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추진해나가야 하는 무거운 과제 앞에서 김 장관이 자신의 업무역량을 과연 얼마만큼 쏟아낼지 주목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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