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과 디자인 분야 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5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지역 주도로 일자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은 실업률과 고용률 등 전국 평균적인 고용 지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별로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후 수차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고 수십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까지 환경분야 일자리 5만개 창출=2022년까지 환경분야에서 약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통합 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 측정·분석사’ 등 전문적인 환경산업 일자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소각·매립 시설과 같은 폐기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차세대 디자인 인재 양성=‘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을 통해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 30개에서 내년 6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240곳의 디자인 혁신유망기업을 추가 선정해 디자인 컨설팅·시제품 등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디자인 기획능력이 약한 중소 제조기업에 우수 디자이너를 파견하는 사업을 올해 40명에서 내년 80명으로 늘린다.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2022년까지 총 400명의 우수 디자이너를 매칭해 디자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공학과 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미래 산업의 디자인 핵심역량 교육이 가능한 공대, 경영대 계열 또는 디자인 계열 소속으로 5개 안팎의 디자인학과를 시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 교육기관과 수요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연간 200명씩 4차산업 관련 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이한철 산업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현재 디자인학과의 92%가 예술대 소속으로 앞으로 디자인학부에도 공학과 경영학을 접목하고 제품 개발단계부터 기술적 기반을 갖고 디자인을 할수 있는 고급 인력도 키울 것”이라면서 “디자인 인력을 통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고용노동부도 이날 회의에서 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고용위기 우려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원까지 지원한다.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신산업유치 등 지역 산업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사업 중 지역이 자체 발굴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의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국비지원 30억원 이상 일자리사업 수행 계획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TF를 구성해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고용 인프라도 적극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