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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간담회] “사모펀드 해명 문제 많아”…법조계, 부정적 반응 대세
법조 전문가들이 바라본 기자간담회…“깔아준 멍석에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청문회 기자회견으로 대체하는 선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도
국회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틀에 걸쳐 진행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부적절한 웅동학원 자산 운용 논란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후보자가 본인의 입으로 국민에게 말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법대 교수도 “정치인 조국 교수가 기자의 질문이란 멍석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의 영역이므로 법조 윤리를 따질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대신 급조된 기자간담회의 현실적 한계를 조 후보자가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서울지역의 변호사는 “어제 조 후보자가 한 변명들은 다 깨지게 돼있는 변명이었다”며 “자료 제출권이 있었다면, 추가질문을 하면서 추궁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답변인데, 이런 변명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같은 법조인으로서 너무 보기 안 좋았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조 후보자는 자신은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관련 친척이 3명이나 해외 도피했고, 다른 관련자는 출국금지 상태”라며 “이미 이것만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한데 자신의 일방적 해명, 심지어 민주당 주최 해명으로는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법대 교수 지인이 흥분해서 전화가 왔다. 조 후보자가 딸 논문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당시의 연구 윤리는 그랬다’고 말한 것을 두고 같은 학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분노하더라”고 전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는 “사모펀드 해명이 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은 오히려 정직한 면이 있다. 어딘가로 돈이 흘러가고,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고, 사업권을 따는 것은 그저 이뤄지지 않는다”며 “돈의 움직임이 부적절할때는 뭔가 있는 것이니 지금의 검찰 수사도 돈의 움직임을 보고 시작되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오는 5~6일에라도 대표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청문회가 나을 것 같다”며 “3,4일만 더 늦게 하자는 건데 여야 협의를 통해 다시 재고했으면 좋겠다. 조 후보자 사례가 선례가 되면, 앞으로 청문회 일정 협의 안하고 자기 하고 싶은 간담회만 하고 임명해버리면 어떡하느냐”고 우려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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