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가 높아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GDP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분석’을 통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 중 6위이며,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일본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 순위는 2010년 7위, 2014년 9위를 기록하며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2015년부터 재상승하며 2017년 OECD 6위를 기록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OECD 순위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2015년 2.7%로 저점을 나타낸 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 3.0%, 2017년 3.2%로 2년간 계속 상승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GDP대비 법인세 비율 변화를 가져온 원인을 찾기 위해 GDP대비 법인세 비율을 총 4가지 구성요인으로 나눠 추이를 분석한 결과, GDP대비 법인세 비율을 구성하는 4가지 요인 중 ‘과세소득 비율’의 상승이 GDP대비 법인세 비율 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창출 단계에서 세수당국의 과세단계에 이르는 실효세율, 과세소득 비율, 법인 이윤율, 법인부문 비중 등 4개 구성요인을 모두 곱하면 GDP대비 법인세 비율이 된다.

과세소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득공제 등이 축소되어 기업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4개 구성요인 중 실효세율은 2012년을 정점으로 등락하며 하락추세를 보인 반면, 법인부문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추세, 과세소득비율과 법인이윤율은 하락 후 상승하는 추세를 각각 나타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간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평균 8.9% 증가한 가운데, 과세소득 비율은 연평균 7.3% 증가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어 과세소득 비율 상승이 GDP대비 법인세 비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속하여 상승한 2016년과 2017년의 구성요인별 기여도를 측정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명목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2016년 10.2%, 2017년 7.7% 증가했는데, 과세소득 비율의 기여도는 2016년 6.3%, 2017년에는 7.8%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여율은 2016년 64.9%에서 2017년에는 105.8%로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상승을 주도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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