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3개 핵심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한지 두달을 지나면서 양국 경제가 깊은 시름에 빠져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맞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등 강대강(强對强) 대결에 나서 양국 관계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개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측의 생산차질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들불처럼 번진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제 불매 및 여행자제 운동으로 오히려 일본이 부분적이지만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수입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 이번 위기가 대일 의존도 축소 및 경제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관련기사 3면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4일 반도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면서 경제도발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28일 시행에 들어가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우리 측의 지속적 협상 제의를 무시하는 외교적 결례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석탄재·폐기물·농산품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에 이어 지난달 24일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에 대해 협상을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타깃이 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대기업들로,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등이 확대돼 오히려 우리경제 체질을 바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반면에 일본은 부분적이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 등 일부 일본 업체는 부분적으로 점포를 폐쇄했고,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일본 남부 지역경제는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제도발 이후 예약이 사실상 끊긴 9월 이후엔 타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고도화된 오늘날의 국제경제 시스템에서 양국 모두에 큰 피해를 주는 이러한 대결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장기간 지속되기도 어렵다. 때문에 당분간 상호간 양보를 압박하는 ‘치킨게임’을 지속하겠지만, 이달 후반부터는 ‘출구’ 모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