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경색된 한일 외교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국 외교당국이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일본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등 분위기는 오히려 악화되는 모양새다.

2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차관은 지난 1일 후지TV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토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문 정권에게는 ‘해법’이란 말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국제법이나 국가 간 약속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을 초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외교 고위 당국자가 직접 상대국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좀처럼 바뀌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설전은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스즈키 노리카즈 외무대신 정무관을 만나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를 들어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 지속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대화에서 이 차관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별다른 대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교당국 간 대화 지속의 필요성에는 서로 공감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의를 약속했다.

외교당국 사이에서 대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분위기는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야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 외무성은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의 한 중의원은 아예 “전쟁을 통해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당국 간 대화 의지는 확실한 만큼 논의를 계속하며 간극을 점차 좁혀나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 측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양국 사이에서 추가 규제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