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지 두달을 맞은 가운데, 일본이 수출우대조치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마저 한국을 제외했으나 일본측의 수출규제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수입규제로 인해 수출이나 생산차질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일 무역분쟁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에서 들여오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조달에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만큼, 핵심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수출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대(對) 일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은 -32.6%를 기록했다. 원동기부품(-28.2%),고철(-17.6%), 동판(-7.5%), 프로세스와 컨트롤러(-5.9%) 등 대일 소재·부품·장비 수입이 대부분 감소하면서 8월 대일본 수입은 -8.2%를 기록했다.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수입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수출규제 영향이라기 보다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8월 반도체 D램 가격이 작년보다 54% 떨어지는 등 가격 하락세에 글로벌 기업의 재고 조정이 더해지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0.7% 줄었다.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를 들여와 반도체를 만들어 파는 한국의 수출구조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감소가 한국의 대 일본 수출보다 보다 커 무역역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은 석유화학과 석유화학, 차부품 등 부진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한 반면 한국의 대 일본 수입은 소재·부품·장비부문 감소세 지속가 지속되면서 8.2%나 줄어든 탓이다. 이에 따라 대일본 무역수지는 16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최고치인 지난 4월(23억5500만달러)보다 7억달러 이상 줄어든 수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당장 대규모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실효성 있는장단기 대책을 착실히 실행해야 한다”며 “내수가 작은 한국은 시장규모가 너무 작은 품목에 치중하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무턱대고 극일을 지향하기보다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8월 우리나라 수출은 442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3.6% 감소했다. 수입도 424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 줄었다. 8월 무역수지 흑자는 17억2000만달러였다. 9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흑자폭이 크게 줄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