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진학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대학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아예 과거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입시를 통일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입학사정관 및 학종 전형으로 대학에 간 사람을 전수조사하라"는 청원이 일주일 만에 4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자는 "교외 수상 경력, 해외경험 등의 학생부 부정기재 등 미성년 논문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많다"며 "전수조사가 힘들다면 상위 대학인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조사라도 선행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입시 비리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하라"며 "수능 시절에는 돈이 많든 집안이 좋든 실력으로만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수시와 학종이 도입된 후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1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수시나 학종 폐지는 지금으로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교육 관료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부분 고개를 가로젓는다.

수능이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일견 더 공정해 보이지만 수능 같은 일제고사는 부모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더 받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으로 보면 더 불공정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경제통계학 전문가인 최필선 건국대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교수가 발표한 2015년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연구는 대입 전형이 정시·수능 위주였던 2007년 부모 교육·소득 수준이 자녀의 대학 진학과 수능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능 성적이 높은 경향이 확인됐다.

부모가 소득5분위인 경우 자녀의 수능 성적이 1∼2등급인 비율이 11.0%에 달했는데 부모 소득이 1분위로 내려가면 자녀 수능 성적이 1∼2등급인 비율이 2.3%에 그쳐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를 두고 한 교육통계 전문가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 분야 여론은 수도권 거주·고학벌·고소득 부모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교육을 시킬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학종보다 수능이 사교육 효과가 더 명확하다고 여긴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대학 감사를 진행하면서 입시전형이 불공정하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종이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되도록 개선사항은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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