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한독상공회의소(KGCCI)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협력해 지난 2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19 하반기 이코노믹 아웃룩’(Economic Outlook)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 경제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이 행사는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한독상공회의소 대표의 환영 속에 약 100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됐다.

이코노믹 아웃룩의 1부에서는 한-독 관계와 한국의 경제 현황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페터 윙클러(Peter Winkler) 공관차석 겸 주한독일대사관 경제팀장은 한-독 통상관계의 신 성장동력으로 에너지 전환과 4차산업혁명을 주요 분야로 꼽으며, 독일의 투자가 한국의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듯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관세 무역 장벽과 한국에만 존재하는(Korea only) 규제의 축소 등을 포함해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줄리아나 리(Juliana Lee) 도이체 방크 아시아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성장세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까이 다다르며 무역 정책 쇼크의 여파가 대단히 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에 따라 지역 당국은 거시적인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이보다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에 관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독상공회의소 2019 하반기 이코노믹 아웃룩의 2부는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한독상공회의소 대표의 진행으로 “한국의 규제제도 및 법률 제정의 권한과 잠재적 한계,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구산업들이 중대한 과도기를 겪는 경제 약화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빠르게 흐르며 혁신적인 비지니스 환경을 위해 보다 소수의, 매우 정교한 규제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에 참여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정학적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한국 규제의 문제는 양보다 질“이라고 밝히며, “낮은 품질의 불량규제가 한국의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어 “많은 불량규제가 의원 입법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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