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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의 사재기로 불평등 대물림…‘조국 사태’ 우리사회에 메시지

  • 기사입력 2019-08-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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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vs 80의 사회 리처드 리브스 지음, 김승진 옮김 민음사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으로 스타경제학자가 된 토마 피케티는 자본수익롤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추월, 금수저와 흙수저 간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1% vs 99%’를 내세운 바 있다.

1%가 세상의 부를 쥐고 흔든다는 충격적인 사실에도 이는 현실의 불평등을 체감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리처드 리브스 선임연구원이 쓴 '20 vs 80의 사회’(민음사)는 중상류층 20%에 주목, 사회계층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저자는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으로 상위 20퍼센트를 꼭 집어 지목한다. 이들이 계층간 이동성을 막고 기울어진 일자리 시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기회를 ‘사재기’하는 이들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성공을 당연한 몫으로 여긴다. 하지만 저자는 이 기회의 사재기가 나머지 80%의 기회를 뺏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중상류층은 나머지 대중과 확연하게 분리된다.경제력 뿐 아니라 학력, 가족구성, 건강과 수명, 공동체 활동 등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들은 꽤 잘 사는 편에 속하는데도 나머지 80%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최상류층 1%를 비난하고 분노하는 대열에 가세한다. 상류층과 비교하기 보다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불평등 구조가 어린 시절에 시작해 대물림되는 것도 저자가 강조하는 측면이다. “이런 계급 분리는 노동시장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가 중상류층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발생하지만 중상류층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사재기’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저자가 제시하는 사재기 유형은 배타적인 토지용도 규제, 동문자녀 우대와 같은 불공정한 대학 입학 사정 절차, 알음알음 이뤄지는 인턴자리 분배 등이다. 이런 ‘기득권자 보호 매커니즘’이 중상류층 아이들에게 하향 이동의 위험을 막아주는 ‘유리 바닥’ 역할을 한다. 이는 “시장 조작이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해를 끼친다”.저자는 경영자가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통해 이윤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만 득이 되도록 시장을 조작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평등 구조화를 상위 20%가 만들어낸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도 이들에게 달려있다. 저자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7가지 조치를 제시해 놓았는데 인적 자본 개발의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기를 비롯, 가정 방문 복지 프로그램 확충, 훌륭한 교사들이 가난한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사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 대학 학비 조달의 기회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것 등이 들어있다.

저자가 책에서 중상류층 20%를 지칭하며, ‘우리’라는 표현을 쓴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저자 자신의 계급에 대한 얘기라는 의미이자,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는 메시지다. ‘조국 사태’를 겪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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