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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핀테크 확산이 야기할 소비자 피해 간과 말아야”

  • 통제·관리 안되면 부작용 우려
    감독·검사체계 새로 정립할것
    베트남 중앙은행 세미나 참석
  • 기사입력 2019-08-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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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핀테크의 확산이 야기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에 대해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베트남 중앙은행 직원 대상 핀테크 세미나에서 ‘핀테크 기업의 책임있는 혁신’을 주제로 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금융혁신의 핵심으로 삼고 강력한 지원책을 펼치는 가운데 감독당국 수장으로선 혁신과 금융감독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핀테크 산업에 관한 감독·검사 체계를 촘촘하게 세워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원장은 “우리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난 혁신이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경험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기업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염두에 둔 ‘책임있는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헌 원장은 아울러 “감독당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면서 감독·검사·분쟁조정 체계 등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한국 핀테크 산업 육성 배경과 현황 관련,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핀테크의 대두는 한국 금융산업에도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왔다”며 “한국의 발달된 ICT 인프라와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소비자 성향은 핀테크 기업의 성장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포지티브 규제체계 기반의 규정과 높은 진입장벽, 금융산업 내 만연한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문화는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이었다”고 했다. 그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나 한국의 금융환경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기 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대전제 하에 해당 서비스의 혁신성 및 안정성, 규제완화 가능성 등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마련된 산물이 바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 1월 첫 샌드박스엔 105개 서비스가 접수됐고, 7월 두번째 샌드박스 사전 수요조사에선 219개 서비스가 신청을 준비 중인 걸로 나타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핀테크 세미나에 앞서 지난 28일 딘 띠엔 중 베트남 재무부 장관, 하 후이 뚜언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레 밍 홍 중앙은행장을 각각 면담했다. 윤 원장은 이들 면담에서 한· 베트남 간 금융감독 현안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베트남 감독당국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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