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올해 2조30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4조원으로 늘린다.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1조원 이상 늘려 9조원을 지원한다. 첨단교통체계·스마트시티 구축 등 스마트인프라 투자에도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인 32.4만t의 35.8%(11.6만t 저감)를 줄이는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수송 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투자를 4조원대로 대폭 늘린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굴뚝 원격자동측정기(TMS) 설치지원, 드론 등 원격감시장비 등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도 1636억원에서 5599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조기폐차는 15만대에서 30만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부착은 1만5000대에서 8만로 대폭 늘린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1500대에서 1만대, 건설기계 DPF 부착도 1895대에서 5000대로 늘린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대상으로 조기폐차 후 LPG차 신차구입 지원 물량은 950대에서 1만대로 10배 이상 늘린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도 3만대에서 35만대로 10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MRI 및 초음파 보험적용 단계적 확대, 상급병실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8조9627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7조8723억원보다 1조895억원(13.8%)로 최대 증액이다. 하지만 법정기준인 14%에는 여전히 미달하는 수준이다.정부는 내년에 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A형 간염 등) 등 5대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사고예방관리 투자를 확대한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확충하고 응급개입팀을 신설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70개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한다.

정부는 교통 상수도 등 국민 생활밀접 기반시설에 인공지능(AI) 5G 등 신기술을 접목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스마트 인프라 확중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년대비 4배 증액이다. 전국 지방상수도에 ICT 기반 수질수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으로 적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도로 철도 등 첨단 교통체계 구축에도 4000억원 투입한다.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은 물론, 도시와 수자원, 신기술기반 행정과 안전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해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