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수출, 투자를 살리기 위해 정책금융 24조원을 확대 투입한다. 전국 곳곳에 한류 기반 콘텐츠도 설치해 관광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수출을 총력 지원한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해외플랜트 수주 등 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무역금융을 4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 57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1407억원을 집행해 3500개사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 수출기업 애로를 지원하는 비관세장벽 지원실을 새로 만든다. 여기에 376억원이 투입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법률자문 지원 예산도 올해 49억원에서 내년 163억원으로 확충한다.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곳 보급하기 위해 내년 4000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제조 데이터를 분석하는 센터 2개소와 분석 플랫폼 1개소를 새로 구축한다.

공장보다 큰 ‘스마트산업단지’를 현재 2곳에서 경남 창원, 반월 시화에 2곳을 추가한다. 산단 지원 예산은 내년 총 4130억원이다.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 차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체육 복합화 시설 건립,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량 등 국민의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SOC’ 확충에 10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주요 문화·체육·돌봄 시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로 복합화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총 3000억원을 들여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를 결합한 ‘복합문화센터’를 전국에 280개 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도로·철도 등 노후 SOC 개량에는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먹는 물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노후 상수도·하수관로 정비 확대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되도록 하는 데 5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지역 혁신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 연구개발(R&D) 와 사업화, 인프라 등에 615억원을 지원한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