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극우언론 산케이신문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한국 측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의 세심한 외교전략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29일 WTO 전문가인 아라키 이치로 요코하마국립대 교수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 제소 움직임에 대해 ‘원래 안보상 수출관리이며 무역 제한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WTO는 한국의 제소를 받아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 한국의 대항조치는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일본이 지난 2일 각의를 거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다고 공포한 직후 한국이 그 부당성을 강조하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상응조치는 WTO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맞대응이 언뜻 보면 한국이 WTO에 제소해도 합리성이 결여되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또 WTO의 분쟁해결 절차상 한국이 제소한 후에 일본이 같은 취지로 제소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근간이 된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규제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 예외 규정 역시 ‘안보상 이유가 빈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천예선 기자/c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