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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돌아가는 ‘농정맏형’ 이개호 장관“ 개도국 지위 포기시 공익형 직불제가 答”
퇴임전 기자 오찬간담회서 강조

이개호〈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이 재개되면 보조금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이것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도국 제외’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올려 후속 조치가 주목되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농업협상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사실상 답이라는 얘기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공익형 직불제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이뤄진 현 직불제를 경영규모와 관련 없이 일정 금액의 기본 직불금에다 소규모 농업인을 우대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농정·재정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되 야당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쌀 목표가격과 관련, “직불제 개편이 늦어질 경우 먼저 수확기 이전,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 장관은 최근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새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1년 만에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신분으로 돌아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게 된다.

농업계에서 ‘든든한 농정 맏형’으로 통하는 이 장관은 수년 전부터 자신이 주도해 온 ‘우리 밀’,‘화훼’ 육성법이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기쁨을 맛봤다. 장관직을 겸하면서 특유의 뚝심을 발휘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 장관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구제역부터 시작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지난해 오른 쌀값 문제로 고심해왔다”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뛰었다”고 말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채소 산업 종합 대책을 마무리 못 지은 것을 꼽았다. 황해창 기자/hc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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