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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피랍·日 마찰 미연 방지…정부 ‘동해 경계강화’ 나선다
해양수산부, 해경에 경비강화 요청
韓日 경제 갈등, 동해로 확산 우려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에 동해 일대의 경비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 등에 의해 피랍되는 돌발 사태 가능성을 차단키 위한 조치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에 나선 이후 한일 양국관계가 냉각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갈등을 미연에 막겠다는 정부 차원의 조치로 분석된다.

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경찰청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해당 지역의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해경에 24시간 비상상황체제 유지와 우리 어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요청도 했다. 관련 공문은 해수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에도 하달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수부로부터 2차례 공문이 접수됐다. ‘한국 어선들이 나포될 수 있으니 경비함정을 배치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경비함정 배치 외에 항공기 순찰도 돈다. 경비함에 항공기를 싣고 다닌다. 항공기를 통해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해경 관계자는 “‘일본 순시선 활동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최근 해수부로부터 접했다”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EEZ 주변의 경비 강화에 들어가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가 보낸 협조공문에는 해경과 어업관리단 외에도 수협중앙회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어업인 단체가 포함됐다. 지자체와 수협중앙회·어업인 단체들에는 어민들에 대한 안전교육·관리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EEZ 구역 내 일본과의 마찰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계산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일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동해 EEZ 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나포한 외국 국적 선박 6척 중 한국 어선은 5척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대화퇴 부근에서 일본이 외국 선박을 퇴거시킨 경우는 451건에 달하는데 이중 상당수는 한국 선박이었다.

일본 수산청과 해상보안청은 이번 경제 보복에 맞춰서 동해 EEZ의 대화퇴(大和堆) 어장 주변에서 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순시선 숫자를 대폭 늘리기도 했다. 사실상 한국 어선을 노린 조치로 해석됐다. 우리 정부는 ‘독도 방어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훈련을 주도하는 해군의 함정과 항공기는 물론 해병대와 해경, 공군에 처음으로 육군 병력까지 훈련에 참가시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 측에서는 ‘안보 문제로 상황이 확전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동해 EEZ 주변 조업을 둘러싼 양국의 충돌은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피랍 등 엄중한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당분간 동해상 충돌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오상·김성우 기자/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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