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관심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칫 사건 수사가 ‘여론 재판’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행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경찰 수사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것은 일관성인데, 여론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수사 일관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경찰 1호 프로파일러)는 28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든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강력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문을 하면 수사팀 입장에선 큰 압박을 받는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든지, 피의자 편을 들어줬다든지 하는 지적을 받으면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해놓고도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대부분은 이미 경찰 수사팀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경우가 많다”면서 “경찰이 내리는 수사결과는 다양한 사건들을 낱낱이 확인하고 내린 결과란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여론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활성화되면서, 대중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경찰도 거기에 맞춰가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면서 “경찰이 일관된 법집행 방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이를 ‘형사정의’라는 용어로 표현한다”면서 “일관성을 갖게 되면, ‘그때그때 문제가 다르다’든지, ‘누가 관심을 갖는다’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청장 등 관계자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민들의 청원이 수사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여론재판’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치매살인을 예로 들고 싶은데, 치매살인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치매살인 가해자를 죽이라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해자를 비난하는 데 그치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사가 진행중인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사건’ 폭행 사건에 관한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박병국·김성우 기자/zzz@